법령 민법 제3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1누20689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6년
3. 포항지원 2016.01.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3년
4. 대전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나101181 판결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
2011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1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1995년
1994년
1992년
2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5.(920),14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1985년
1984년
23.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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