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제3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6년
2. 포항지원 2016.01.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3년
3. 대전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나101181 판결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
2011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5.(920),14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1985년
1984년
22.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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